“교위 독립형 의결기구 돼야”

2008.10.06 17:21:45

시·도교위의장協 임갑섭 회장


“교육 자치와 지역별 교육현안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국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에서 회장에 임갑섭 서울시교위 의장이 선출됐다. 임 회장은 “전국교위를 대표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완전한 교육 자치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 전국 교육위원을 대표하게 됐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기본적으로 교위가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활동을 격려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교위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지난 의장단이 이 일을 대처해왔는데 이 문제에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교육자치법 재개정이 중요한데.
“전국시도교위의장협에 참석한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시의회 상임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따라서 시도 교육위원들은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시의회로 통합하도록 돼 있는 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전국 교육위원들이 모이는 연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다.”

- 교육자치법 재개정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통합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하며, 지금과 같은 교육관련 업무에 관한 시의회와의 2중 의결 절차도 교육위 단독의결로 하는 완전한 교육자치가 되도록 하겠다.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에 뜻있는 분들이 도와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 서울교위 의장으로서 국제중 설립에 대한 생각은.
“교위가 심의에 앞서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청에 부족했던 여론 수렴과정을 보완하라는 것이지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육청이 이런 교위의 입장을 무시하고 교과부의 승인이 났으니 교위 심의 없이 이 일을 추진하려 한다면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제고의 경우나 그 이전 여러 학교 설립과정에서 교위가 심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절차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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