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연구기관을 휘저어 놓아야 하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일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안을 공개(▲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부처별 통폐합 ▲현 체제 근간 유지 등 3개의 대안 발표)한 가운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 연구의 질제고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정권 코드에 맞게 통폐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이관 등 구조조정을 반복해왔다. 전두환 정권 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고, 김대중 정권 때는 연구기관을 각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로 이관했다. 이번 용역결과에도 예외 없이 연구기관의 부처별 환원과 단일연구기관으로의 통폐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부연구위원(공공연구노조 지부장)은 “이번 안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처환원이나 대통령 직속 등 정부의 간섭이 심화되는 쪽으로의 개편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부처 1기관은 작은 부처에게만 유리한 우스운 발상의 산물”이라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폐합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성균 기획처장은 “부처환원안의 경우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가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정착된 선진형 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최상근 기획처장도 “출연연구기관이 부처소속으로 운영되었던 시절 자율성과 창의성의 한계,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23개 국책연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할 경우 연구의 질은 하락하고, 관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실은 3개 안 중에서도 종합연구원 설립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는 국가전략연구원을 설치해 연구원 내 6∼8개 중범위 연구센터와 4∼5개 연구지원센터,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해외지부를 두는 이 안에는 연구원 부설 국가전략대학원을 설립해 퇴임 장·차관을 교수진으로 임용하고 고시합격생, 간부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활용케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구원들과 노조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설득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