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 체제, 맞춤형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갖춰야
“노동가치 소중함, 노조 역할 등 학교서 배우고 나와야”
교육세 폐지 대 국회활동이 한창이던 9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공교육을 죽이는 교육세 폐지 반대에 한국노총의 힘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내년 교원증원이 동결되면 교․사대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음은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자, 장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극복해야한다”며 “교총과 한국노총이 힘을 모아 고용창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고 답했다.
이원희=지난 주말에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저지 등을 이슈로 노동자대회를 여신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노사정 간의 합의 없이 추진하는 일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른 목적세와 도매 급으로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법의 발의로 인해 지금 이를 저지하기위한 활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원 정원 동결을 비롯해 대규모 감원도 예고되어 있는데 노총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석춘=대량해고라는 손쉬운 편법이 아니면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정부입니다. 그런 편협함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노동자들이 또 한 번 풍찬노숙(風餐露宿) 신세를 져야하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교육세 폐지도 그렇습니다. 공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기부터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원 정원도 동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을 줄여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원희=맞습니다. 어렵다고 투자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립의 30%, 공립의 15%가 기간제 교사인 현실입니다.
장석춘=MB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차이는 다름 아닌 고용창출 정책과 감원 정책입니다. 교육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 창출, 교원 증원을 위해 교총과 한국노총이 협력해 아이디어를 창출해 봅시다.
이원희=한국노총이 힘을 실어주시면 교총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격이지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가경쟁력 신장을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석춘=지금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는 양적성장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가능했지만, 보다 진전된 정치․경제․사회적 형평성은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구 선진 국가에 준하는 형평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가능하며 국가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균형 잡힌 시각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개방적 사고를 육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똘레랑스(tolerance․관용) 정신이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나친 입시위주 서열화교육에서 탈피해 교육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인교육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또 정규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이 산업현장 스킬과 괴리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제와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MB정부가 수월성 교육의 강조로 인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인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사교육 문제, 위원장님께선 어떤 생각을 평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석춘=‘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속담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 사교육비에 짓눌린 대다수 서민계층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교육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공급자 편의위주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되는 현장 수요자위주의 교육과정 첨단화, 학사관리의 재정비, 건전한 교육소비자운동의 활성화, 교원 처우개선을 통한 자질향상 및 교육내실화 등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원희=복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엔 61만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학기 중엔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점심을 먹고 있지만, 방학엔 지정 식당 쿠폰제를 운영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 쿠폰을 들고 식당을 찾는 것을 꺼려해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장 입금으로 방법을 바꾸던 어떤 형태로던지 대책을 강구해 밥을 굶는 아이들은 없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입니다.
장석춘=그렇게나 많습니까. 시도지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도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국노총 차원에서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고맙습니다. 해외결식아동 돕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부터 먹여야지요. 아이들이 제대로 커야 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계 대표로서 노동계가 바라는 미래인재는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보완과제는 무엇이라 보시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한국노총은 사회 개혁적 조합주의를 운동기조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대화와 타협에서 출발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바라는 인재상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기 않고 학벌지상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세태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시는 위원장님처럼 노동운동도 투쟁 일변도여서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올바른 노동운동에 대한 개념도 이젠 가르쳐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석춘=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는 지금 수능을 끝낸 고3과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이해에 대한 교육을 연말까지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휘둘리지 않고 바른 직장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조에 대한 이해, 노조의 역할 등의 기본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원희=그렇군요. 더 많은 학생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의 이 사업을 교총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교원의 역할과 좋은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좋은 학교는 교원들은 본연의 능력을 아무런 장벽 없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학생들은 존경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을 스스로 깨우치며, 그 밖의 이해당사자는 최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참여와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에 생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내는 교수능력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품성을 균형 있게 겸비하신 분이라면 좋은 교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고,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창의와 개성을 존중해 주며, 학교와 학생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는 분이라면 이 시대의 참스승이 아닐까요.
이원희=감사합니다. 한국노총과 교총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음을 위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 협력관계를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장석춘=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춘은
장석춘(51)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랫동안 대기업노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사측과의 교섭능력 및 노조원과의 친화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LG전자(옛 금성사)에 입사한 장 위원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운동'을 계기로 노조 활동을 시작해 당시 150여 일간의 장기투쟁을 이끌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했다. 1992년 LG전자 노조 지부장, 1999년부터 LG전자 3선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리더십을 발휘해온 장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건주의적 노선으로 LG전자에 새로운 노경문화를 정착시켰다. 2006년에는 한국노총 내 최대 계파인 금속노련 위원장에 이어 올 1월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1996년 국무총리상, 2002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