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을 진일보 시키는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교총은 6일 교육 분야의 대대적 투자, 이른바 ‘교육뉴딜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실효성과 현장 교육지원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실질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교원정원 증원을 포기하고,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0% 감축하면서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노후화된 화장실, 강당, 급식시설 등의 대대적 교체 및 학교 신·증설 등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로드맵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교무행정 지원 인력의 학교 배치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사 잡무 해소의 효과도 거두도록 교육인력을 재배치하는 밑그림도 새롭게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1만8000명 방과후 학교 강사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강사들이 일회용 아르바이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사 경력에 대한 교육경력 인정, 교총 등 공공교육기관단체를 통한 사전 연수 및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GDP 10%의 교육재정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개를 공언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정부와 정치권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