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과부가 체결한 2008년도 교섭합의는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합의라는 의미와 함께 과거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근평 10년을 단축키로 함으로써 전국교사들의 큰 고충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 2007년에 근평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은 승진기회의 불공정성, 소외지역 교육격차 발생,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큰 불만을 쏟아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단축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교원단체와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등 교총의 숙원과제와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예산, 정원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원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와 공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으로 교섭석상에서 뿐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자주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

다만, 교섭합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부처와 관련 있거나 법·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교총도 교과부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교섭합의 내용은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섭합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하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에 최선은 다해야 할 것이다.

교섭 조인식 석상에서 교과부 장관이 교총을 방문키로 약속한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 교과부로서는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반영 활동을 실현하는 기회이며, 교총으로서는 교육수장과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