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교사용 지도서 검정 환원 요구

2009.02.09 10:39:56

“역사·국어 등 정부가 맡아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중등 국어, 도덕 등 4개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검정업무를 정부가 다시 맡아 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또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일관된 업무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5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열고 교사용지도서 일부 검정 전환 등 3가지 현안과제를 협의했다.

교육감들은 “2년 전 교과부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를 전담하다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만 시도교육청에 위임해 각 시도가 교과서의 내용을 따로 검토·분석해야 하는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한국근현대사 재선정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이들 4과목은 성격상 국가관, 역사의식 및 사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만으로는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업무 일원화를 강조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본매뉴얼 개발, 다문화교육특별법 제정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교과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별도로 다문화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부처별로 자료가 다르다”며 “종합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혼선을 막고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학교용지 확보 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 기준으로 교부금이 책정돼 학교용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참석해 교과부 업무 계획을 시도교육감에게 설명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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