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격감하면서 교과부 소관 올 1차 추경 규모가 1조 1377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초유의 감액 추경을 앞둔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사실상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중 교과부 소관 추경 규모는 총 44조 1460억원으로 당초 예산 45조 2836억원에 비해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내국세 세수 결손이 전망돼 교부금 예산을 당초 32조 6511억원에서 30조 4279억원으로 2조 2231억원이나 감액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교과교실제 지원 등 16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조 187억원을 증액(대응투자 지방비 4123억원을 추가하면 1조 4310억원)해 순 감액 규모가 1조 1377억원(순계는 기금간 내부거래 667억원 제외 금액)으로 줄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마이너스 2% 성장률을 전제로 짠 감액 추경이어서 향후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며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하반기 추경 때 교부금 예산이 더 감액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감액 추경이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실시 중이거나 예정된 시설사업 등을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고 세수 감소로 시도전입금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16개 증액사업 중 유초중등 과제들은 모두 국고와 지방비에서 나눠 부담하는 매칭투자 방식이라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더 커진다. 실제로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학교 시설 개선 등에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4123억원에 달한다.

장 실장은 “특별교부금의 배분과 지방채 발행으로 증액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액사업(교육분야 8685억원·국고분) 개요
유초중등 교육사업에 총 4123억원이 증액된다. 교과교실 800개 운영을 위해 교실당 2억 5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 총 2000억원이 투입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 5000명을 4개월 동안 채용하는데 478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초중등학교 화장실 등 시설개선에 1275억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370억원을 쓴다. 시도교육청도 국고 지원 규모와 같은 금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한다.

고등 교육사업에는 444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내용은 △미취업 졸업생 지원 473억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667억원 △학국장학재단 출연 130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113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105억원 등이다. 이밖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113억원이 증액되고, 과학기술분야 사업지원에 1502억원이 증액됐다.

장기원 실장은 "이번 추경은 시설사업 등을 통한 경기부양, 위기 상황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