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 지급을 앞두고 대부분 학교가 차등지급률은 3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3월 교과부는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차등지급률은 최저 30% 이상(30%, 40%, 50%)에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각 시·도 및 지역교육청은 학교별 차등지급률 현황을 파악 중이다.

본지가 인천·광주·경북·강원·충북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차등지급률을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0%의 차등지급률이 적용되면 A등급(319만9590원)과 C등급(261만710원)은 58만8880원이 차이가 나는 반면에 50% 차등 시에는 A등급(340만7110원)과 C등급(242만5640원) 간 98만 1470원으로 벌어진다. 학교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차등지급률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정희 영월교육청 장학사는 “차등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정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액수차가 클수록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마다 되풀이 되던 성과금 관련 갈등도 많이 줄었다. 이는 10~11월에 결정되던 등급평가가 2월에 마무리되면서 교원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지급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교육청 김득룡 장학사는 “지난해까지는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는 3월 정기전보 전에 1년간 같이 근무한 교원끼리 협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경북 지역 장 모 고교장은 “심사위를 열어 등급을 확정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지만, 명확한 원칙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장세은 사무관은 “평가 기준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대다수의 교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현 시점에서는 차등지급률을 30%로 유지하면서 현장의 갈등 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급 기준 변경 등의 개선책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