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성적 공개는 ‘대책도 없이 발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수능성적 자료 공개는 연구 및 정책개선이라는 목적에 한정해 적법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평가원이 소모적 논란과 학생, 학부모, 학교의 혼란을 고려치 않고 이를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성적 자료 공개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남은 시점에서 이른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교총은 “(평가원이)조급증에 사로잡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나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수능성적이 좋은 지역으로 학생, 학부모의 ‘교육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평가원이 수능성적 공개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고등학교 교육성과를 판단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능성적 자료에는 이 같은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제반 변인에 대한 분석 없이 시도별, 시군구별 수능성적 차이만 드러내 지역을 서열화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번 수능성적 공개는 성적이 높은 시군구와 낮은 시군구를 공개한 것으로 교육격차만 부각시켜 교육적 부작용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학교교육실태 조사와 교육격차 해소가 목적이었다면 개인별, 학교별 표시를 삭제한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평가원은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5년간 수능성적자료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전 참여정부까지는 전국 학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우려, 교육과정 정상화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강조돼 수능 성작 자료 공개가 금기시 됐지만 현 정부는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에 따라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개 이유를 밝혔다.

김성열 평가원장은 “앞으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학교효과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지역의 경제여건, 특목고 신설 등이 배제된 지역 중 수능성적이 높은 지역, 1~4등급이 높아진 지역, 7~9등급이 감소한 지역 등을 심층 분석 할 것”이라며 “4월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열람이 시작되면 연구 및 분석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수능성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 국회 조전혁의원실 측은 “이번에 평가원이 공개한 수능성적 자료는 ‘분석된 자료’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달 말 자료 열람을 통해 뒤쳐지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적이 좋은 학교는 더욱 육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