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건의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학교교육 자율화방안이 단위 학교에서 자율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부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해 교총은 “수업시수 운영의 자율성 부여가 학교와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중․고교의 경우 교과별 교원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조절해야 하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인사 자율화’의 경우 “교원 초빙권 확대와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 등이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수교사 특정지역 편중,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자질 등 품성에 대한 검증 없이 한 분야에 오래 종사했다고 해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율학교 확대의 경우 “학교운영 모델 창출과 자율학교의 파급효과를 위해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 한다”며 “효과를 검증하며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18일 교육나침반 회원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편성 자율권’에 대해 ‘바람직하다’(55.0%)는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4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58.4%로 ‘반대 입장’(41.7%)보다 높았다.

‘교사초빙권의 20% 상향과 교사 전입요청권 및 전보유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간 편중현상과 구성권 간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 57.9%로, ‘책임있는 학교운영과 책무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42.1%)’보다 많았다.

‘산업 및 예체능,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 교단진입 허용’을 묻는 질문에는 ‘임용체계 혼란(65.9%)’, ‘입직 후 면직의 경직 문제(17.9%)’ 등 부정적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자율화 정착을 위한 자율학교 확대는 ‘현행 유지’가 52.8%로 ‘확대(31.9%)’, ‘축소(15.3%)’보다 많았다.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48.0%로 ‘바람직하다는 입장(26.2%)’의 두 배에 육박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시간 10시 제한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64.2%로 ‘음성화 조장, 교육선택권 제한 조치 등 부정적 견해(35.8%)’보다 높게 나타나 학원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교원들은 사교육비 증가 요인 중 ‘수능(51.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내신제도 개선(37.7%)’,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22.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50.6%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원 등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하는 것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72.7%)’ 등 부정적 견해가 주를 이뤘다.

한편 1일 시안발표 후 4대권역의 토론회를 마친 교과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최종 확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