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수과목수를 줄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을 축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24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미래형교육과정 토론회를 열고 ▲학습부담 경감을 통한 의미있는 학습활동 전개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조정과 고교 교육과정 혁신 ▲학교자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확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수능 개혁 등을 담은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현재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초등학교 10개, 중고 13개에서 7개와 8개로 각각 축소한다. 이를 위해 국민공통교과 중 10개 기본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조정하며, 도덕․음악․미술․실과 등 주 1~2시간 교과는 학기 집중이수를 추진한다.

자문회의는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이 일부 학교 현장에서 교과 보충학습 등으로 편법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시간도 고교 기준 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현행 10년인 국민공통과정 기간을 9년으로 축소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보육기능과 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시수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과목 편성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어, 사회 등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교과는 과감히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하고 초중고 공통으로 과목별 20%를 자율증감하기로 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자율편성영역을 30%이상 부여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사교육비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수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응시과목 수 축소, 응시횟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능제도 개편 방안도 이번 함께 구상안에서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한 허숙 국가교육과학기술위 자문위원(전 경인교대 총장)은 “과거에는 지식의 양이나 시험점수, 학생간의 상대 서열 등으로 교육의 질이 평가됐지만 미래사회는 창의성, 상상력 등이 중시 된다”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위해 이번 구상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덕, 실과, 음악 등 국민공통교과 통합과목 교사와 관련 학과 교수들은 ‘미래형교육과정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형교육과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교과부가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할 때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책위는 “통합과목의 관련성이 약한데다 선택과정이어서 학생들이 해당과목을 학습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미래형교육과정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국민공통교과의 축소의 경우 교과이기주의, 수업시수 조정에 따른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 유발 요인이 내재돼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