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생님께!

무더운 계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더워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제자들의 교육과 한국교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한다는 보도를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보도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취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섭섭함도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선생님께 ‘교총의 교원평가제 도입 찬성 입장 표명’의 뜻과 과정을 글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취지에 찬성하나, 교원평가를 인사 등에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은 2004년,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제17대 국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뜻을 줄기차게 밝혀왔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법이 무산된 이후 제18대 국회는 3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교원평가 관련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연계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처음 도입되는 교원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밤 낮 가리지 않으며 줄기차게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개최된 국회 교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원평가 법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평가결과를 인사․보수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격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0일,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교원평가가 연내에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시·도조례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 방식이 시·도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오히려 교직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정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에서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여․야를 넘어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을 맺을 것이 확실시 됩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오랫동안의 논란, 교직사회는 평가조차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선생님의 마음의 상처가 크셨으리라 봅니다.
 
특히,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공교육 부실이나 학교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날 때 마다 저 또한 현장교사로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엄격한 양성과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직사회가 인사 및 보수와 연계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형식의 교원평가 조차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치권에 의해 우리 교직사회가 원치 않고 수용할 수 없는 교원평가제를 강요받는 것 보다, 지금껏 하셨듯이 열심히 수업하고, 연구하신 것을 당당히 평가받겠다는 모습을 국민과 정치권에 보여주고, 교육현실의 어려움과 교육여건 개선을 떳떳이 요구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학교생활 만족도조사 형태이긴 하지만 제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보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 회장단회의 결의를 거쳐 8월 10일, 조직대표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를 둘러싼 그 동안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인사 등과 연계하지 않는 교원평가제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결의 취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교원연구년제, 교원잡무경감, 교원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실질적인 교원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 방안 등 교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의 입장발표 이후 많은 언론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의 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킨 교사로서 혹시 한국교총의 이 같은 결정이 선생님의 마음에 섭섭함과 아쉬움을 드리지 않았을 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62년 한국교총 역사 최초의 교사출신 회장으로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교직사회를 둘러싼 여론과 국민정서, 정치권의 시각을 극복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통해 결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교총은 향후 학교현장에 적합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