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교과위의 내년 교육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정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 설계대로라면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의 혜택은 기존보다 30~50% 줄어든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금리가 3% 이하인데 ICL만 5.8%로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3%가 넘는 이자는 예산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장학금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110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3분위까지 재학중 이자 지원액 147억원도 편성하고, 5분위 이하 학생에 근로장학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상환기준소득액도 지금보다 120% 올려야 한다”고 재설계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군복무 중 대출이자는 면제해 줘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도 여야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와 사전협의도 없엇던 만5세 초등 입학 방안은 저출산 효과도 없고,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돼 이전에 검토하다 집어넣은 정책”이라며 “만5세 무상유아교육에 1조 7천억원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도 “만5세 초등입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만5세 무상교육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걸 교과부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장관은 “미래기획위의 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