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위해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교과부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엿보인다.

우선 도시지역의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은 요즘 원아모집 시기로 민감해져있는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공립유치원 입학하기가 로또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답게 병설유치원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해 학교다운 규모를 갖춘 곳에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반드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교사 지원과 우수교사 발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종일제 운영에 있어 특성화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언어,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유아교육이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유아들이 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어른들의 돈벌이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교사 대부분이 요구해왔던 원장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공립유치원장의 평가를 계획했는데 이도 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 매우 유감이다. 원장공모제 도입 역시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가 좀 더 완화돼 인력 풀이 충분히 형성되도록 설계한 후 적용해야 할 일이다. 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 유치원을 학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는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하고, 만 3세~5세 교육을 완전무상교육화 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아울러 설익은 만 5세 초등 취학 방안 발표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