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과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학교 수를 40%이상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원에 대해 진단 자체가 부족하고, 또 직업 교육의 구조조정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계고의 구조조정 및 학교 체제 전환 등 중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직업교육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법이 너무 성급하고 형식적이다. 또 전문계고의 유형을 단순화시켜 특성화고로 바꾸고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만 남겨놓겠다는 것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실업고가 전문고로 바꾼지 3년도 되지 않았고, 전문계고 내에 특목고, 특성화고, 종합고, 통합형고를 둔 것도 전문계고의 역사와 다양성이 내포된 만큼 그 배경과 특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 수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방안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진학율이 높다고 하지만 70%이상이 동일계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겸임교사를 정식 교원으로 임용한다거나 전문교과 교사를 일반교과 교사로 연수시키고자 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의 특성을 무시하는 제도는 현 교사 양성 시스템의 존재 의미를 부인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직업교육은 국가의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며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전문계고 졸업이 취업과 연결 되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에는 병역에 따른 경력단절, 승진과 임금에서의 차별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은 제외하고 다른 대안만을 찾는 것은 새로운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직업교육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가르친다는 교육과 복지적 전제가 필요하다. 이번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은 신중하게 재검토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