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에 충실한 정책을 바란다

2009.12.30 13:46:54

지난달 22일, 교과부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방향 하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제시됐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년을 돌아볼 때 수많은 정책이 양산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하루가 편한 날이 없었다고 본다.

내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중반에 접어드는 해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원하여 정책이 내실 있게 학교에 뿌리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이를 가꾸어 가을에는 추수한다는 이치는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또 다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가을에 추수할 수 없다.

교육정책은 ‘개혁성’과 ‘안정성’ 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끊임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은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학교의 현장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 선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초래된다. 따라서 개혁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역대 정권이 수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새로운 정책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실패한 이유는 이러한 기본을 외면하고, 집권기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지나친 욕심에서 기인한 바 크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는 곡식을 내실 있게 가꾸는 여름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육 발전에 좋은 자양분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은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투자에 인색하면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정책으로는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국민이나 교육계가 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단순하다. 학교현장에 터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임해달라는 것이다. 무조건 바꾸고, 새롭게 도입한다고 해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가 전철을 통해 몸소 체감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새해에는 학교현장성과 더불어 과감성과 신중성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호랑이는 먹잇감을 잡을 때 신중히 접근하다 때가 되면 과감히 공격한다. 범띠해인 2010년 경인년에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중함이 조화롭게 나타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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