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 분야 총 지출예산이 38조 2525억 50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저녁 본회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조 7757억원의 교육예산안에서 4768억 4600만원을 증액시킨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교육 지출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16억 3400만원 △초등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25억 3000만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180억원 등 17개 사업에서 5443억 1800만원이 증액됐다.

우선 증액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 인상은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소득세, 법인세 인하 계획이 유보되면서 국세가 확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교부금은 전년보다 35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생의 등하교, 하교 후 이동 경로, 긴급구호 요청 등의 내용을 학부모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개 교에 시범운영하는 것을 오해 500개교로 확대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교과부는 시범사업을 수년간 시행하다 나중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추경사업으로 도입된 학습보조인턴교사를 올해 연장하는 데 18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작년에는 4개월 채용 예산만도 780억원에 달해 1만 6000명을 채용했었다는 점에서 크게 줄어든 액수다. 교과부 담당자는 “9개월 운영에 이 액수면 크게 실효성이 없다”며 “특별교부금이나 시도 대응투자 방식 등을 검토해 예산을 더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한시 추경사업이었던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지원 예산도 79억 2000만원이 반영돼 지속되게 됐다. 6개월간 1500명을 선발해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감액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기금 출연 과다계상분 655억 5900만원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10억원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사업 6억 9300만원 등 5개 사업이 확정돼 모두 674억 7200만원이 감액됐다.

한편 당초 교과위 예산소위에서 심의돼 합의됐던 교원 처우예산 등은 연말 교과위의 파행으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