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현재 입법 추진중인 고교 무상화 계획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비열하고 고약한 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지원문제는 지난해 총선거 때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하나"라면서 "법안 내용을 보나 고등학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 취지로 보나 재일 조선학교는 응당 정부의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재일 조선학교 지원 여부를 놓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신문은 또 "재일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그 연장선에서 감행되는 반총련, 반공화국 소동"이라면서 "일본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중의원(하원)이 심의에 들어간 고교무상화 법안은 고교(외국인 학교 포함) 학생들에게 사립학교 수준인 연간 12만엔 정도의 취학지원금을 지급,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법제화 이후 성령(省令)으로 정할 계획인데 최근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이 조선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