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50% 확대,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 막무가내 식 교육비리 대책에 대해 교총이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교육계에 대한 사정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 김경윤 사무총장, 시도 교총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을 시작으로 6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7일 청와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8일 이주호 차관을 만나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는 정책과 수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최근 경찰은 울산 시내 학교에 대해 지난 8년간 재직한 교장(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하고,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해외여행 교원을 제출하라는 등 여론몰이식 캐내기 수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교육비리를 하나씩 터트리며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교단의 혼란과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사정을 종결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으로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학교의 선거정치판화를 우려하며 일반학교 교장공모는 자격자를 대상으로 10% 이내 범위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리와 먼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교원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 잡무경감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표단은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철회 ▲연4회 수업공개 완화 및 학교 자율 실시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의원 등은 교육비리 정국의 조기 종결과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법제화에 공감하고 협조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