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8월말 초·중·고 교장 인사에서 정년퇴직으로 결원 예정인 75개교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급격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감과 최측근들이 빚은 인사권 전횡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처방을 통해 비리를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교장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의 권한 축소로 비리 소지를 축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감의 권한과 재량권이 오히려 확대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장공모제는 소지역주의, 온정주의, 교장임용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잘못된 정책임을 감안할 때 결코 인사비리 근절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서울교육종합발전대책, 비리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권한대행이 교과부에서 50% 교장공모제 추진을 넘어 100%를 강행을 밝힌 것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를 대표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오전 ‘비리근절 제도 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8월말 정년퇴직 예정인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9개교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사와 관련해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명을 무순으로 교육청에 추천하고, 2차는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2명으로 압축하며,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선정,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