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지난 달 26일 1년에 네 번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를 두 번으로 줄이고, 추가 수업공개 횟수와 시기, 방법 등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며, 내년도 교원을 대폭 충원해 달라는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연 4회 수업공개 과도” = 건의서에서 교총은, 과도한 수업공개는 수업일수 등 현실과 맞지 않고 학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50명인 대도시 학교의 경우 일 년에 200회, 일주일에 6~7회씩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조별 공개 수업으로 인한 추가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과 선택과목 수업을 위한 이동으로 수업 참관을 위한 시간표 변경이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나친 수업 공개는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을 공개하는 교사는 참관자에게 배부할 수업지도안과 수업안내 자료 등을 만들어야 하고, 동영상 촬영 시 담당교사나 교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수업을 참관하는 교사는 자기 수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또 수업전문성 제고보다는 교원평가를 위한 수업공개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업공개가 학기 당 2회로 돼 있지만 교원평가와 연계되는 1학기에만 수업공개가 이뤄지고 2학기는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부모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같은 학부모가 매일 같이 공개 수업을 참관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을 공개한 교사들에 의하면, 학부모 연수와 연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의 경우 참석 학부모가 5명 정도에 불과하고, 2, 3명 참석한 학급에서는 수업 중 학부모들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수업기술이나 전문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얼마나 발표시키고 관심을 갖는지와 다른 학생과의 비교에만 급급해, 학부모와 학생의 입맛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교사라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른 교사 수업을 참관할 때, 자기 전공과 무관한 교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교총이 현장 교원 1천명을 대상으로 4월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76%, 현행처럼 학교에서 1, 2회 정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95%였다.

■교원 충원 =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 수업 전문성 향상,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력 제고, 교·사대 청년 실업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대폭 충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006~2008년에는 연 평균 6853명의 교원이 증원됐지만 지난해는 정원이 동결됐고 올해는 비교과교원 767명만 증원돼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특히 고교의 경우 수업담당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6년 16.9명에서 2009년 18.1명으로 증가했다.

2007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초등 25.6(OECD 16.0) ▲중학 20.5(13.2) ▲고교 16.2(12.5)명이다.

비교과 교원 배치율도 저조해 보건교사 68.3%, 영양교사 49.5%, 전문상담교사는 4.3%에 그치는 실정이며, 2005년을 기준으로 기간제 및 시간제 교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또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증원을 미루지 말고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