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교과위의 최대 쟁점은 무상급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초중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반기 국회를 겨냥해 7일 연 의원 워크숍에서 신임 교과위원장이 된 변재일(충북 청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은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2조원 이상의 재원 중 중앙정부가 50%는 부담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각 정부 부처는 시도의 예산요구를 수합해 자체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6월 30일까지 부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려면 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막혀 사실상 무상급식은 ‘空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대하며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어 교과위에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한나라당 권영진(노원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규모가 훨씬 높은 미국·영국·일본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러시아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서민·중산층의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실패와 예산 부족에 대비해 변재일 위원장도 “재원부족 시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교장공모제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국공립 일반 학교 교장을 자격소지자 중에서 공모로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 중인 교장공모 50% 확대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이다.

이에 교총은 “전문성과 책무성이 부족한 학운위가 몇 시간 심사로 선출하는 교장공모제는 유능한 교장보다는 로또 교장을 양산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교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자격소지자’로 한정한 공모 방식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교장공모법을 상임위에서 저지하는 대신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자에게 공모자격을 주는 내부형 교장공모법(최재성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학부모가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은 서울대법인화법을 이번 국회 중점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