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하반기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발표가 자꾸 늦춰지고 있다. 이유는 친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승리한 교육계의 지평 변화 탓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원평가 결과 보상 개념인 연구년제 시범운영은 벌 개념인 평가 등급별 의무연수 계획과 함께 제시할 방침”이라며 “그런데 진보교육감 진영이 의무연수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커 발표내용과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칫 연구년제를 도입하려다 교원평가의 안정적 정착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교원평가를 교원과 학부모 중심에서 탈피해 학생중심 만족도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타 진보교육감들도 “현행 방식은 교원을 줄세우는 것이어서 평가방식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라는 형식이 무너지면 주체별 평가결과를 계량화, 등급화 해 우수자는 연구년을, 하위자는 등급별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 교원평가와 연구년제 도입이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도 등급별 의무연수 시행을 이전부터 반대해 오고 있다. 교총은 “연구년을 자꾸 교원평가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등급별 의무연수 계획과 묶지 말고 교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구년 계획을 별도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객관성, 신뢰성부터 쌓도록 개선하면서 원 취지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연수의 기제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과부는 교원, 학생, 학부모 평가에서 모두 ‘우수’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도별 특별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보강하고, 자기연구계획서와 연구역량 평가를 주 전형요소로 할 예정이다. 단순 연수계획이 아닌 ‘수업모형 개발연구’ ‘수업자료 개발연구’ 등 현장적합성이 높은 연구계획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 9월~내년 2월 기간으로는 6개월짜리 연구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늦어도 6월 중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7월 중에 120명의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 이들은 기존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등급별 의무연수 대상자는 모두 ‘미흡’ 판정 등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선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당장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1단계 연수는 학기·방학 중 원격연수, 2단계는 방학 중 집합연수, 3단계는 장기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