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1527억원 규모의 2011년도 교원처우개선 추진안을 마련해 1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육개혁에 업무부담이 가중된 반면, 최근 2년간 보수는 동결돼 사기가 떨어진 교단에 단비가 될까 기대된다.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직무수당 성격의 영양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의 월 3만원 신설·지급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002년 신설된 보건교사수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년간 동결된 담임수당은 월 2만원, 보직교사수당은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과 비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은 월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신설을 추진한다.

직책에 걸맞지 않다는 불만을 사온 교장 직급보조비는 월 60만원, 교감 직급보조비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월 15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받아온 수석교사에게는 수당 형식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의 1호봉 승급을 백지화하는 대신 당초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4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8년째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의 인상과 누락된 상담교사수당 신설이 포함돼야 한다”며 “수석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교장, 교감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