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가 도입된다. 교과부는 7월 120명의 연구년교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시범운영계획을 확정, 최종 결재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방학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선발공고를 하게 되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사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방학 중에 시도별 선발위원회를 가동, 해당 교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연구년교사 선발대상은 경력 10년 이상(정년잔여기간 5년 이상)의 교사로 이전 교원평가 시범운영 학교 교사는 평가결과(학교장 확인) 등을 바탕으로 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범학교가 아니었던 일반학교 교사는 교육활동 실적, 인사기록카드 등을 바탕으로 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서류는 시도가 정하며, 교원들의 연구년계획서와 연구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년 교원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기간으로 실시되며, 국내연수(개인연구 포함)+국외체험연수 방식을 표준프로그램으로 제시했다. 시도에 따라 국내외 자율연수 형식도 가능하다. 단, 연구 과정의 일환이 아닌 단순 연수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년 교사는 이 기간을 활용해 현장 실용적인 주제를 연구하고 연구년 종료 1개월 전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특교예산 22억 8000만원을 확보해 1인당 5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급여, 호봉, 교육경력은 100% 인정된다. 대체인력은 기간제교사를 채용, 활용하며 향후 일정 규모의 인원이 매년 안정적으로 연구년을 갖게 될 경우, 정규교원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연구년 교사를 2011년 500명, 2012년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구년 도입을 추진해 온 교총은 “학습연구년은 교원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한 취지에서 출발해야 하며 교원평가와 무리하게 연계지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법제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연구년제 도입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