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규정 즉시삭제, 9월말까지 대체방안’ 마련을 일선학교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총이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곽 교육감이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며 일방적인 지시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실효성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학교는 체벌 대신 ▲반성문 쓰기 ▲지속적 지도불응 학생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대안학교 입학 협의 ▲전문상담인력 확대 ▲교장과 교감의 계도로 개선되지 않을 시 교칙적용 엄중처벌 및 가정법원 소년부 통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서 오히려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교원 정원도 2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전문상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들이 제시됐다”면서 “제자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보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미 교과부가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법령적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곽 교육감의 ‘학생 체벌 규정 즉시 삭제’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국가적 기준이 나중에 마련된다면 서울시내 학교는 그 때 또 학칙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좀 더 진지하게 이문제를 고민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