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기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여야간 이른바 ‘100일간의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정기국회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을 선정, 발표했다.

각 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분야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서울대법인화 등이 핫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161개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서울대법인화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국립대재정회계법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교원능력평가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5개 교육관련 법안과 환경노동위원회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법인화법은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세종시 유치를 유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법 개정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원능력평가도 도입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울대법인화의 경우 비인기 학과 통폐합으로 기형적인 학교구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세종시 유치가 고수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교원노조법 개정도 ‘전교조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처리를 최대한 저지하면서 ▲만5세 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취업후상환 학자금 이율을 소득위로 차등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고교무상교육을 담은 교육기본법 등 6대 민생희망 교육법안과 12대 중점 교육법안을 추진해 친서민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상급식법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입장 차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를 갖고 ▲농어민 고등학교 등록금 면제 ▲저소득층 유아보육비 지원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각 당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부터 파행을 빚었다. 교과위는 당초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열리자마자 야당이 상지대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8일 안병만 전 장관을 출석시켜 상지대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