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무지원인력을 확대하고 교원의 직급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 교육분야 토론에서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초중등 교육예산 효율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의 교무지원인력은 초등 10.7%, 중등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등 10.7%와 중등 15.1%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보조교사를 포함해 교무지원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집중과 학생 인성, 진로지도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교수는 “교단의 교사직급을 다양화해 교사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입직 시 수습교사를 도입하고 현 5단계의 직급을 다층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입부분과 관련해 안 교수는 “2005년 봉급교부금의 통합 이후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률이 심화 돼 지방교육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 못 미치면 지방교육이 악화된다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제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안 교수는 “봉급교부금을 분리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사전에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을 초과할 때 그 비율만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추가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방안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의 경우 내국세와 연동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세입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OECD국가들처럼 GDP대비 5%이상의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준렬 공주대 교수도 “보수교부금분리의 경우 찬성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교원 충원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최 교수는 “교무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우선 가르치는 교사를 먼저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규 기재부 교육과학예산과장은 “교부금을 일정률화하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특정목적 재정을 만들면 칸막이 효과 때문에 탄력성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공개토론회까지 마친 KDI와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된 각 주제별 발제와 토론 결과와 각 부처 예산 요구 내용을 검토해 10월말 ‘2010~201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