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주요내용 살펴보니...

OECD 국가에 비해 민간이 공교육비를 3배나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싸구려 교육’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표(2008년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학교 급을 막론하고 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우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5437달러로 OECD 평균 6741달러에 1300달러나 부족했다. 중등은 7860달러로 그나마 OECD 평균(8267달러)보다 600달러 차이에 그쳤지만 대학은 우리가 8920달러, OECD가 1만 2907달러로 무려 4000달러나 격차를 보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이 초등 21.6명, 중학 23.9명인데 반해 우리는 초등 30명, 중학 35.3명으로 여전히 급당 8~12명이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초 16.4, 중 13.7, 고 13.5)보다 우리나라(초 24.1, 중 20.2, 고 16.5)가 3~8명 많았다.

이에 교총은 “정부는 저출산에 기대 교육투자를 게을리 할 일이 아니다”며 “여전히 40명이 넘는 학급이 많고, 기간제교사도 많다는 점에서 2년간 중단된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40주)와 수업일수(220일), 법정근무시간(1680시간)은 OECD 평균(수업주수 38주, 수업일수 185일, 법정근무시간 1660시간 내외)보다 길었다. 다만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가 840시간(60분 단위로 환산)으로 OECD 평균(786시간)보다 많은 반면, 중학교(616시간)와 고교(604시간)는 OECD 평균(중 703, 고 661시간)보다 적었다.

만3~4세 취학률(30.8%)이 OECD 평균(71.5%)의 절반 이하인 점도 우리나라가 유아교육에 얼마나 인색한 지를 보여준다. 다른 나라가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삼고 유아 공교육화에 힘쓰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보육시설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총은 “만3~5세 의무교육화와 유아학교 법제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