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원장 안 나왔어? 교과위 못해!”

2010.09.09 14:23:12

상지대 이사선임 관련 현안질의 증인 불출석
야당, “핵심증인 없으면 무의미…청문회 해야”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상지대 정이사 선임 관련 현안질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교과위는 8일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상지대 재단 이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사분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우근 사분위원장과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핵심인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현안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간사는 “이같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과위는 해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서상기 간사는 “이미 출석한 증인들에게 현안을 질의하고 나오지 않은 두 증인은 다시 부르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때 청문회를 하면 된다”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회의는 1시간 여 동안 여야 의원간 설전만 벌이다 간사협의를 이유로 정회 한 뒤 다시 모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과위는 결산심사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 취업후학자금대출제도(ICL) 시행이 불투명하다며 저소득층 성적우수 학생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에서 1000억원을 전용해 확보하도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노후학교 리모델링을 위해 책정된 예산 150억원 중 특정학교에 109억원이 지원된데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ICL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사항임에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예산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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