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산하기관 국정감사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학진흥재단, 교직원공제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12개 교육관련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입학전형, 사립대 적립금 및 입학 전형료 사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고교 간 보정지수 적용 사과하라”=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대가 외고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비공개 변수 알파와 K 지수를 통해 고교간 학력차를 보정한 것이 1심에서 판결나지 않았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는 영업비밀이라며 이 값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지면 대교협회장, 고려대 총장, 교수직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교육에서 영업비밀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적 책무성과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교협 회장으로서 해당 대학이 범법 판결을 받은 사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사과할 일이 없으며 고려대는 항소심을 통해 변수 값들을 밝히고, 반드시 승리해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답했다.

◇사립대 적립금 투자 ‘분식회계’까지=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학들의 부실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올해 사립대가 적립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해 평가손실이 124억원이 났다”며 “일부 대학들은 이 같은 투자를 하고도 발전기금에서 매입한 것처럼 분식회계까지 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7조 원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이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대교협 등에 규제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에듀 21사업’을 통해 민자 기숙사 건립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기숙사비가 2배 이상 올랐다”며 “대학들이 건축적립금으로 1천억원대의 기금을 쌓아놓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지난해 사립대 누적 적립금이 7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대학들은 1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며 “대학들이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토록 해 등록금을 인하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각 대학 적립금을 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등록금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교협 회장은 “분식회계는 불법이고 지양돼야 할 일”이지만 “사학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옹호성 발언을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야의원들은 사립대 전형료 문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대출 이자 경감, 중국 동북공정 대처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와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5~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관제데모’, ‘사학분쟁위원장 증인채택’ 등으로 국정감사가 일부 파행되면서 여·야 의원간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어, 11일 이후 예정된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