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의 날’ 선포 환영한다

2010.10.28 14:08:52

한국교총은, 110년 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밝힌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본지는 한국교총의 독도의 날 선포가 미래세대의 영토 주권과 올바른 역사의식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교총이 독도의 날을 선포한 것은, 일본의 독도 침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2008년 일본 언론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 73%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인정했고, 1951년에는 일본 국내법령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한 바 있다.

무엇이 일본 국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200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올 3월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내포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9월에는 방위백서를 발간해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화하기 위해 국민을 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두 개의 법안과 국민청원이 3년째 계류 중에 있다. 다행히 이번 독도의 날 선포에는 각계를 대표하는 41개 단체가 함께 했고, 언론과 네티즌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었다.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시인협회 이건청 회장은 ‘뜨거운 국토사랑과 조국애로 독도를 노래할 것’이라는 격문을 낭독해, 온 국민의 가슴을 적셨다.

정부와 국회는 독도 수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 기왕에 독도의 날을 선포한 교총은 지속적인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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