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학교도 주5일 해야"

2011.01.20 16:07:57

당정회의서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 적용되는 마당에…"

주5일 수업 로드맵이 하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여타 공무원이 2005부터 주40시간제 도입으로 토요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17일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주5일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고, 제도적으로도 7월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학교도 주5일 수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나 홀로 학생은 주말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주5일 수업은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인력 투입 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올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상반기 용역연구를 거쳐 하반기에 주5일 수업 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진에 관련 연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교육과정기획과 담당자는 “학부모 인식조사와 지역사회 교육시설 확충방안, 재정 및 인력 소요 예측 등이 주요하게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주5일 수업을 대비해 단위, 시수를 조정했고, 현재 220일인 수업일수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주5일 수업을 위해 10%를 감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예산과 시설, 학부모의 인식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정부와 지자체에 조속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각 당 대표 방문, 교과부와의 교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주5일 수업의 연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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