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교장 임용 중단하라”

2011.02.11 20:25:39

교총, 내부형교장공모제감시단 운영…5개 교육청 항의방문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 문제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불공정하 교장 임용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금주 중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공정 감시단을 출범키로 하고, 11일 문제가 야기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항의 방문을 통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이 감시단을 출범하고 항의 방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소위 진보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식’으로 악용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 추천된 대상자의 임용을 교과부가 배제하게 하고, 나아가 근본적 제도 개선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의 상원초, 영림중이 사실상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탄생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도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상원초는 ‘해당 학교 재직 중이거나 여타 학교 전보 3년이 지나지 않은 교원은 후보로 나설 수 없다’는 당초 시행계획을 뒤엎고 해당 학교 교사의 응모를 허용했으며 서울 영림중은 학교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심사계획을 변경, 심사위원 분리 심사를 함에 따라 심사위원 14명 중 3명이 사퇴해 시교육청의 감사까지 진행됐다.

경기 상탄초 역시 학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순위를 고양교육지원청이 임의로 바꿔 해당 학교 학운위, 학부모들이 교과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강원 호반초도 학교운영위원회와 공모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상관 없이 공모 심사위에서 부적격으로 결정한 2명의 후보자들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토록 강요해 임용교장 심사위원회 공동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정득 서울 영림중 2학년 학부모대표는 “학부모회가 심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감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교조 교사가 교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영림중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이지, 정치 이념을 위한 시험장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내부형 공모가 유능한 교장을 선발하기보다 특정단체의 인물을 세우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임용 절차나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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