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고성과 몸싸움, 날치기 통과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기억 속에 남아 이번 임시국회도 이러한 파행국회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또한 예산 및 법안 날치기, 개헌 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민생법안은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계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480건의 의안들이 계류되어 낮잠을 자고 있다. 교과위가 각종 교육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일관하며 손을 놓은 까닭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 법제화를 비롯해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농산어촌 지원확대 등 교육복지지지원법,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제정 등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구체적 의사일정 협의에서 양당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이번에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교과위가 매번 교육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려 한 행태가 아무런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유형·무형의 교육적·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했다.

부디 이번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산적한 교육계의 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또한 여야는 국민과 교육계가 국회를 믿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 속에 학교현장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