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학교 관련 평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교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므로 일원화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30일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현행 학교 관련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관련 평가의 복잡성과 잦은 평가로 인해 평가 스트레스가 크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라며 “중복되는 평가의 복잡성을 단순화․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기관평가에 대해 “시·도교육청평가는 지역교육지원청 평가와 학교평가로 이어지면서 상시적인 평가체제로 학교현장을 전환시켰다”면서 “최근에는 학교단위 성과급 평가와 연구학교평가, 학교컨설팅까지 추가되면서 학교현장의 평가 관련 업무 폭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평가 간소화의 현실적 대안으로 공통문항을 학교정보공시 내용을 활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주기도 1년으로 통일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원 개인 관련 평가에 대해서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동일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비슷한 평가 내용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평가하면서 평가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원 대상 평가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하나로 결합하는 통합적 교원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통합의 1단계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고 2단계로 교원평가시스템의 공통부분이 많은 평가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연계한 다음 3단계로 완전 통합해 새로운 교원평가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현재의 학교 평가와 교원평가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평가 개선 방안 아이디어를 내놨다.

김혜숙 연세대 교수는 “평가의 유형을 통합․축소해야 할 뿐 아니라 평가의 시기도 2~5년으로 최소한 현재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치수 서울 경수초 교감은 “똑같은 학교급이라 할지라도 소재 지역에 따라 너무도 다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들을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식 평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명환 서울 마장초 교장은 “학교 관련 평가가 일회적인 평가로 끝나지 않고 평가 본래의 목적대로 피드백 돼 반영되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 교원들은 현 시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성과급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개인 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통합되어야 한다”면서도 “도입한지 1년밖에 안 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 등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며 보편·타당한 평가가 될 때까지 다원적 평가시스템의 일원화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도 “교원평가와 근평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것”이라며 “전문성 신장의 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상대적 서열을 가리기 위한 승진 점수로 활용하게 되면 원래 목적은 약화되거나 왜곡될 수 있어 평가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현장 순회토론회는 현장의 크고 작은 다양한 교육문제들에 대해 16개 시·도교육청이 저마다의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는 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2일에 경기, 4월 26일에는 전북에서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