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주영길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중에서 약 260억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13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 자료를 보면 애초 편성된 예산 1273억원 중 실제 집행이 예정된 사례가 947억2900여만원(78.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지출까지 줄이면 학교 냉난방 장치와 바닥재 등이 노후화될 수 있고,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부당하게 무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측은 예산 편성 이후의 추가 검토 결과, 전면 보수·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않아 일부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사정에 따라 지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남는 돈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시설 공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