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과위는 20일 등록금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도입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현재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김우남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교과위에 계류 중이며, 고등교육을 위해 내국세의 8~10%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세웠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상화에서 대학 교육 재원을 확보·배부하는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도 “대학교육 투자를 위해 내국세의 8.85%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교부금제는 사립대학을 ‘준 국립화’해 고등교육이 평준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개인 단위의 학자금과 연구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조세연구본부장도 “국민의 세금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집단만 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도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교부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면 부실 사립대의 문제를 키우고, 대학의 평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지방국공립대학을 육성하는 등 국공립대가 사립대를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사립대 비율이 80%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국가가 개입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및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