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일부 부실대를 ‘잠재력 높은 대학’으로 선정,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과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23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교과부 93억원,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7000만원 등 7개 정부부처가 137억원을 부실대학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한 공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작년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임에도 교과부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0억5000여 만 원을 내줬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