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30%로 확대하려는 교과부의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교과부에서 열린 ‘2012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서위원회’에 참석한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은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평가지표가 교육수준과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아 타당성과 신뢰성이 미흡하다”며 “학교성과급 지급비율 확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국장은 “학교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터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게 우선이지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회의에서 올해 학교성과급 차등비율을 30%(개인성과급 70%)나 20%(개인성과급 80%)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학교성과급 차등비율 확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과부는 제도개선위원 회회의 내용과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급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9월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올해 교섭․협의 과제에 차등비율 등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해 ‘현행 10% 유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