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 평가지표에 대해 교육역량과 관련 없는 요소들이 포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주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육역량과 무관한 획일적 평가지표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

본사가 발행하는 교육전문지 월간 ‘새교육’은 2일 지난달 발족한 교총 대학교수회 소속 강선보 고려대 교수, 오영환 경기수원과학대 교수, 이동형 한밭대 교수,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 ‘대학평가지표 개선’ 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선보 교수는 이날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 이번에 추가된 독소조항이 바로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 받게 되는 국가장학금 지급률이 반영된다는 점”이라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 자체가 적으면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격인데, 이것은 학교의 교육역량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강희 교수는 “전문대학 성과지표로 전임교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등을 포함하는 산학협력역량지수가 있는데, 이는 대학 고유의 기능을 외면하고 대학을 영리법인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반영하는 국공립대학 선진화 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동형 교수는 “직선제에 일부 폐해가 있다고 무조건 공모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의 상황에 맞춰 직선제나 공모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취업률 산정 기준에 국세DB를 추가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을 반영토록 한 정부의 개선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영환 교수는 “국세DB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특수한 취업형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취업인정 기준을 정해 특정 분야의 대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