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수술 없이 싸움 끝나지 않아
싸움이 끝났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시작점으로 봐도 20여일에 걸친 싸움이었다. 한 사람은 200시간 퇴근 없는 비상근무를 한다더니 감사기간 연장에 맞춰 400여 시간을 교육청에서 숙식했다.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 교과부도, 전면전을 펼친 경기‧전북교육감도 아닌 ‘대교협’ 승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하지 않은 20개 고교(경기 8곳, 전북 12곳)출신 학생에 대해 각 대학에서 별도로 ‘자필 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 양식에는 지원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확인서에 학교폭력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밤새워 회유하고 전화해 불러 모아 은밀한 만찬까지’하며, ‘윽박, 협박, 만행…’등 입에 올리기도 험한 말들을 쏟아낸 덕에 도의회로부터 “이게 경기도 교육수장이 내놓을 보도자료냐”며 질타당하기까지 하면서 뺏고 뺏기는 ‘기 싸움’을 했지만, 공연한 소동이 돼버린 것이다.
교과부도 잃은 게 많다. 안 그래도 많은 송사에 송사를 더했고, 탄핵 청원을 하신 분도 있으니 10월5일로 예정돼 있는 국감도 시끄럽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는 이미 나와 있던 설문결과(최소 54%, 최대 80%)를 부각시키고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대교협이 좀 더 빨리 ‘대안’을 내놓았다면, ‘특별감사’ 카드까지 쓰지 않았을 테니 학교와의 불미스러운 일들 역시 없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그래도 이 싸움에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교육감의 정치적 이벤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일 것이다. ‘친구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낙인 찍혀서야 되겠느냐’는 김상곤 교육감의 항변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무지몽매(無知蒙昧)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그는 비상근무를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실상을 살피는데 투자했어야 한다.
현장은 몰라도 아이들의 인권투사인양 세상을 흔들고 싶다면, 경기도 모 일간지 사설에서 말한 대로 “직접 출마해 대통령이 되던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탠 뒤 총리나 교과부 장관이 되던 하라. 어떤 결과라도 충돌과 감사, 징계가 이어지고 싸움밖에 할 게 없는 지금보다는 나은 길이지 않겠냐”는 충고가 ‘딱’이다. ‘대통령에게 나서라’(4일 기자회견 발언)고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대통령이 되라’는 뜻일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은 12일 한발 물러선 듯 ‘기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말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전국 414개 대학에 학생부 반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니, 대교협에 대응할 연합군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사실상 전쟁 선포와 다를 게 없다.
무기 하나 없는 현장 교원은 이제 징계 등으로 죽어나갈 일만 남았다. 교육감과 교과부 틈바구니에 끼여 신음조차 제대로 못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은 설령 무기가 있어도 들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쳤다. 학생부뿐만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국가정책을 쉽사리 거부하고, 또 그것을 용인하고 이용하는, 직선교육감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병사가 다 죽어도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