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추진해온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주요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거론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2001년 연구·제안한 대통령 직속 최고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달리해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집행평가 등의 기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2010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문성배 한국교총 부회장은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외에 국회, 대법원장, 교원단체 등의 위원 추천권 부여도 주장했다.

2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교총안과 대동소이하다. 위원 구성에 교육감협의체를 추천자로 두고 관련 부처 장관을 제외한 것이 차이점이다. 8일 경기 보평초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도 집권 시 설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도 하루 앞선 7일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교육정책 비전으로 내놓았다. 초정권적 성격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뒀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기존의 교육개혁위원회나 교육개혁협의회보다 더 강화된 심의·의결 기능을 포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총이 제안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안 회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위원회 가 오히려 교육을 정치적 산물로 전락시키는 형태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탈이념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런 방안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19대 국회 교육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차기정부에 공식 채택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