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화장실, 냉난방시설 예산 ‘0’
전기료 인하, 단열재 등 환경개선 촉구

#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며칠째 계속된 지난 12일 아침. 서울의 한 중학교는 난방이 중지됐다. 낡은 전기시설을 교체할 비용이 없어 일어난 일이었다. 부랴부랴 업자를 불러 수리를 했지만 1교시까지 학생과 교사는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 학교 교장은 “다른 용도의 비용이 남아도 돌려서 쓸 수도 없다”면서 “올해 한파가 계속된다는데 임시방편에 불과해 걱정이다”라고 털어놓았다.

# 햇빛이 들어오는 오후 1시의 교실. 학생들은 여전히 외투 입고 장갑을 낀 채 수업을 받고 있다. 창가 쪽에 있는 온도계는 6.5도를 가리키고 있다. 개교 5년째인 신설학교인데도 그렇다. 교과교실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복도는 기존 학교보다 폭이 2배 이상 넓지만, 난방은 꿈도 꿀 수 없다. 복도의 차가운 냉기는 문틈 사이로 교실까지 파고 들어온다.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학교는 또 전기료와의 전쟁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한전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산정방식도 바꿔 부담이 더 큰 실정이다. 한여름(7~8월)과 사용 당월 가운데 최대전력 사용치를 기록한 달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기본요금체계에 한겨울(12~2월)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는 학교로서는 방학까지 줄어들어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 기본요금은 30%, 총 요금은 19%나 올랐다. 충남의 경우도 도의회 임춘근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1년 충남도내 학교별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112개 고교의 전기사용료는 69억5000만원으로 평균 6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전기요금이 해마다 15%이상 늘고 있다”며 “천안 A고는 전기요금으로 3억 원 가까이 지출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요금인상 억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지경부 관계자는 “교육용 전기료가 원가이하라 적자인데다, 전기료가 싸니까 학교가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무상복지 예산 등을 확대하느라 전기료 보전은커녕 노후 환경 개선비는 오히려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서 낡은 창호 등을 고치는 환경개선비를 올해보다 68.2%나 줄였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나선 문용린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로 서울교육 예산이 220억 원이나 소요되는데 내년 화장실 개선, 냉난방시설 확충, 소방시설개선 예산은 0원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이런 교육 붕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복지예산 확대로 시설·환경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대전력관리장치(피크제어기) 보급에 애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준 이상 전력을 쓰면 냉난방·조명을 일시 정지시켜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절약하는 이 장치의 서울시내 초·중·고교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 29%다.

그러나 최대전력관리장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매우 높다. 난방장치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데 찬바람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현장 교원들은 “단열이 제대로 안 된 교실환경을 무시한 장치”라며 “학습능률도 떨어지고 찬 공기에 호흡기질환도 끊이지 않고 유행한다”고 하소연했다. 교총은 “내년 복지예산은 97조원으로 역대 정부 최고지만 아직도 우리 교실은 ‘온(溫)정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라며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본 교실환경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무상복지를 논하는 것은 주제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정부는 지경부, 교과부의 예산 떠넘기기를 방관하지 말고 예산확충은 물론 공공재 성격의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 이하로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에 단열 벽재, 이중창 설비와 난방시설 효율화 예산을 최우선 반영해 학생과 교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용전기료는 kWh당 77.5원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보다 15% 이상 비싸다. 지난달 5일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병헌 민주통합당(문방위) 의원도 “교육용 전기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면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기요금 절약 Tip = 학교전기요금을 연간 50%나 줄인 것으로 화제가 된 ‘절전 전도사’ 화성 동양초 김윤식 교장은 “절전을 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전기사용량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서 “통계자료는 ‘아이스마트’ 사이트를 활용하라”고 충고했다. ‘아이스마트’는 한전이 계약전력량 100㎾ 이상인 기관에 대해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인터넷에서 무료 제공하는 사이트다. 낮과 밤의 전기사용 격차가 큰 학교는 진상역률(용량성 부하 등으로 소비전류가 공급전압 위상보다 앞서는 상태)제어기를 장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월부터 교육용 전기에도 진상역률 요금을 부과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추가요금을 부담한 학교가 30%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