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자유학기제 - 초6, 중3 등 부담 적은 시기 활용 바람직
선행학습 금지 -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개편으로 풀어야
대학 산학협력 - 진로교육 중요·연계 감안해 교육부 맡아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자유학기제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도를 통한 변화가 아닌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충원을 통해 접근해야 새 정부가 내세운 ‘행복 교육’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균형성을 가져야 하며 학교 현장이 교육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같이 요구‧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회장은 “행복 교육은 극히 추상적 개념”이라며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력과 인성, 교육본질과 복지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시각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안 회장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확보가 공(空)약이 되지 않으려면, 교원정원권을 행안부에서 교육부로 넘겨야 한다는 점에 힘을 실었다. 그간의 정부에서 교원 수를 늘렸다고는 하지만, 진로, 상담, 보건, 영양 등 비교과 교원 쏠림현상이 컸다는 점과 가장 최근의 유치원교사 충원 문제를 놓고 행안부와 정원확보 실랑이를 하는 통에 예비교사 대란을 초래한 점 등을 실례로 든 안 회장은 “행복한 학교의 핵심은 교원”이라며 “자유학기제, 공교육정상화촉진, 초등 온종일학교 등의 성패는 1학급 2교사 체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 회장은 ‘중1 자유학기제 도입’과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에 대해 “제도나 법이 아닌 교육과정 개편·정상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학기제는 학생평가 방식, 고교 입시내신 반영여부, 운영방식, 진로탐색 관련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범운영 이후 신중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초6, 중3, 고3 2학기 등 학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교육 흐름의 빈칸의 시기를 활용해 진로탐색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선행학습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의 근본적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발달단계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 및 과잉학습에 따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지나치게 어려워진 교육과정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만큼 교육과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초등은 영어 과목을 없애고, 3R(읽기, 쓰기, 기초수학)의 학력도달 여부만 측정할 것과 중학교는 현 제도 유지, 고교는 평가대상 제외를 제안했다. 문제은행을 통한 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지원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지 않고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회장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수위가 대학 업무를 교육전담 부처인 교육부가 관할하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의 국가적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그는 “새 정부가 초등부터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에도 대학·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유감”이라며 “초·중·고 교육과 연계 및 협력을 위해 교육부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라며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 치를 것과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자격 의무화 등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