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수위·행안부 수당지급 근거마련 촉구
초·중·고 교장단도 건의서 제출 등 적극 동참
수당개편안 2월 국무회의 상정돼야 지급 가능

부산 ○○중 교장은 ‘201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받아보고 화들짝 놀랐다.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던 ‘교원연구비와 행정‧기능‧학교회계직 관리수당 등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타 시도 교장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서울‧인천 등은 사정이 같았지만 경기‧경남 등은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그대로인데 중학교만 그것도 시도별로 보수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인 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수당규정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예고된 바 있는(본지 11월22일, 29일자 보도)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비롯한 제 수당 대란이 이처럼 현실로 다가오자,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이하 교장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교총과 교장단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및 교과부를 방문,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교원 연구비를 포함한 수당 문제를 매듭지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 연수에 참석한 중학교 교장들은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징수 위헌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시도에서 중학교만(초등 보전수당‧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존치) 연구비 등 수당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을 맡았던 김종관 교과부 학교지원본부장과 행사에 참석한 김영윤 학교지원국장에게 교장들은 교과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잇달아 쏟아냈다.

김 본부장은 “당장은 중학교 9만6800명 교원이 해당되지만 무상교육이 예고돼 있는 고교에도 곧 닥칠 문제”라며 “행안부와 지난해 10월부터 수당규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국장도 “학교폭력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당체계 개선을 통해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등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행안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국장 등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 중학교장회를 하루 앞둔 23일 교총 정책지원국 등의 방문을 받은 행안부 서필언 차관은 이 문제를 전체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임금보전이 아닌 합리적 수당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률적 수당지급은 어렵다”고 말하는 서 차관에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인건비 총액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등 형평성을 고려한 안’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야만했던 것. 국공립중학교장회의 결의문 채택에 이어 하루 만에 초중고교장단이 건의서 제출에 적극 동참하게 된 데는 이처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기봉 중학교장회장은 “현재 서울·인천·부산 등 6개 시도가 미지급 결정을 했고 제주·강원 등 3개 시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2월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힘든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심은석 초중고교장회장도 “학교 경영자 입장에서 교원과 행정직 등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합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교장단은 수당 미지급 보전방안 마련 외에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장(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수당체제 개선 근거규정을 2월 중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수당규정은 행안부와 교과부 간 합의를 넘어 기재부·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5일 국무회의 상정은 쉽지 않다고 볼 때, 19일(12일 개최 불투명) 하루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점점 열악해지는 현장과 담임 및 보직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은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면서 “당선인 면담 신청 등 교총과 교장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당 개선책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