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상정, 교총 반대로 무산
MB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 22일, 교과부와 행안부는 교원수당체제개편안 상정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던 연구비 등 보전수당을 일부 시도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거진 소위 ‘3월 수당 대란’을 막고, 담임수당 인상 등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작년 11월부터 행안부와 기재부 등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온 교과부는 지난 1월말 행안부에 ‘초등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일부를 폐지하고, 담임수당(11→20만원) 및 보직수당(7→13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일률적 임금보전이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의견을 수용, 담임․보직교사 등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수당 협상이 이나마 진행된 것도 교총이 지난 1~2월에 걸쳐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안부․국회를 방문하는 등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교총 일지 참조>
협상은 재개됐으나 행안부․기재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교과부 제시안보다 후퇴해 담임․보직수당은 각각 6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됐고, 초등 보전수당 및 원로수당 등 교직가산금 폐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교총은 ‘절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유초중등교원 전체에 지급하던 보전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모자라 실질적 인상효과도 없이 근로조건만 악화시킨 최악의 개편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표 참조>
3월, 8개 시‧도 중학교 수당은?
교총, 황우여 대표, 행안부, 시도교육감에 지급 건의
안양옥 회장은 “중등도 초등과 동일하게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행안부 공무원이 교원들의 임금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반직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를 질타하는 한편 “담임수당 인상은 학교폭력 등으로 폭주하는 업무에 대한 보상과 담임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보전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결국 막판 협상은 결렬되고 개편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교총은 수당개편은 박근혜정부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지원국 하석진 국장은 “행안부는 교원의 수당체계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교원처럼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도 대부분 8~14종의 수당이 존재한다”며 “경찰, 법관, 군인, 소방직 등의 수당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표 참조> 행안부는 2010년 공무원수당규정을 개편하면서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축소‧개편했으며, 당시 교직수당 △현행유지 △보전수당 일부 삭제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장은 “경영자 입장에서 교원들이 안정적 조건으로 신학기를 맞을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안 회장은 “입으로는 ‘국가건설자’라고 하면서 신학기부터 교원 사기를 꺾고 있지 않냐”며 “박근혜정부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근거해 교원보수 우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27일 행안부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수당을 편성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감 등에 건의서를 전달, 서울 등 중학교 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도 27일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과장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차피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16개 시도교육청이 행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결정해 빨리 공문을 내려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수당을 지급하려면 서울은 추경을 400~500억 정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