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원화 교원단체와 협의
성과급 8월 퇴직자 포함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폐지


한국교총은 18일 중학교 교원 보전수당 신설, 교원평가․교원성과급․교장공모제 개선,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폐지 및 기성회비 대책 마련 등 5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12일 교총을 방문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 지 1주일 만이다. 교총은 이 정책들을 ‘MB정부 5대 교원 원성(怨聲)정책’이라고 규정, MB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 유산을 조기 청산하는데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17일 교육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학교원 수당은 초등과 동일하게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정했으니 5월 내 지급돼야한다”며 “생활지도 등 고충이 많은 중학교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그 정도 선물은 교육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12일 서 장관이 “가능한 5월 스승의 날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장공모제 개선에 대해서는 공모비율 20% 이내 축소 등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안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비율축소를 건의하지 않았느냐”면서 ▲1인 복수지원 불가 ▲공모학교 범위에 교장전보 제외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 사후조치(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현행 결원학교의 1/3~2/3를 결원학교의 20%이내 축소 ▲공모교장 임기 재임기간 횟수 포함(교육공무원법개정) 등을 요구했다. 교장공모제 비율축소는 2012년 교섭과제로 1/3까지 줄일 것을 교과부가 구두로 약속하고도 마지막에 범위를 조정,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지 4월15일자 참조)

안 회장은 이어 “8월 퇴직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 일원화 방안은 교원단체와 사전 협의,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나 성과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유․초․중등교원 뿐 아니라 국․공립대 교원들의 고민도 거론했다. 안 회장은 “교수들이 신분불안과 연구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및 기성회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수신문이 17일 발표한 대학교수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2년 동안 교수신분에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수가 43.3%에 이르고, 40대 교수들의 불안(54.7%)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국․공립대교수들은 신분불안 이유로 연구부담 28.3%(사립대 9.9%)을 들어 사립대와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기성회비 많이 걷어 교수 월급 올린다’는 비판에 대해 반론도 제기했다. 안 회장은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국립대 교수 처우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국립대교수 월급을 정부가 아닌 학생·학부모에게 받아 충당하도록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국·공립대학 교수처우 현황과 개선방안’(2005년)에 따르면, 국립대 정교수 23호봉(평균 46세)의 연봉은 교육부 5급 사무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립대 중 가장 보수가 높은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연봉도 210여개 4년제 대학 가운데 70위 정도다. 교총은 국립대학교수협의회(국교련) 회장단과 정책간담을 이달 중 개최하고, 5월 중에 교총-국교련 공동 토론회를 통해 국․공립대 교원정책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남수 장관도 18일 국·공립대총장들과의 간담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교총회장단과의 간담에서도 “국공립대의 현실에 맞춰 학생 교육과 연구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