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업무경감을 행정실무사의 공문처리율, 자료처리 집계율을 기준으로 평가해 이를 학교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행정실무사 공문처리율이 학교별로 최저 2.4%에서 최고 92.5%로 90%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이렇게 큰 편차가 벌어질 수 있을까. 한 초등교장은 “행정실무사가 최종 처리한 공문의 수가 얼마인가, 누가 공문을 발송했나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서 “겉 공문을 작성한 사람이 행정실무사이면 업무경감을 잘한 학교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제대로 업무경감이 되려면 학교교육계획서 등 각종 교육관련 자료를 생산해 내는 교사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행정실무사가 공문 겉장은 작성하고 단순 통계는 자료는 집계할 수 있어도 공문 내용에 해당하는 붙임자료는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데 어떻게 90%가 넘는 공문을 행정실무사가 처리할 수 있냐는 설명이다.
공문 발송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학교서열이 매겨지고 이를 ‘업무경감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 이 같은 행태는 작년 연말 업무경감 만족도조사 실시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의 한 교사는 “지역교육청별로 서열을 매겨 대책을 세우라고하고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는 컨설팅 명목으로 장학사를 보내 교감을 불러 지도를 한 후 2차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털어놓았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만족도는 1차 76.2점에서 2차 조사에서 79.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만족도 1위에 힘입어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 교원행정업무경감 컨설팅을 주관‧실시했다. 시‧도교육청은 물론 지역 교육청 단위 컨설팅이나 연수에서 우수사례로 특강을 하고 있는 박미순 성남 상탑초 교장에 따르면, 행정실무사에게 에듀파인 기안 및 시간표 작성 및 관리 등을 고유 업무로 체계화하고 결재 라인을 단축해 효율적 업무경감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정영수 충남대 교수는 “행정실무사 도입이 업무경감을 위한 가장 큰 해결책인 것만은 틀림없다”면서도 “그렇게 감축할 수 있는 업무는 3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교원의 업무경감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지만 실적을 위한 줄 세우기 평가를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실무사가 결재라인을 돌며 대신 사인을 받아주는 것도 업무경감이다”면서도 “순위를 매겨 공개하고 강제하는 형태의 평가는 문제”라며 “행정실무사에게 고유 업무를 주는 쪽으로 컨설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행정실무사에게 관련 없는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등 취지를 살리지 못해 기안문 건수를 업무경감의 척도로 삼은 것”이라며 “지역교육청단위의 순위 공개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