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현 제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국교련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국립대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호약탈식 연봉제”라며 “학과, 계열, 단과대의 특성을 무시하고 논문 수 등 수량적 상대비교를 통해 무한 경쟁을 유발해 대학의 연구기능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가 교수의 성과를 4등급으로 분류하고 하위 50%의 성과급을 상위 50%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다 성과급의 일부분이 차기연도 보수에 누적됨에 따라 보수의 격차가 매년 늘어나 한 번 정해진 보수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평가 방식이 단기적이고 개인적인 성과에만 치중하게 만들어 동료 교수와 협력과 대학 발전을 위한 희생과 봉사, 양질의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총과 국교련은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매년 전체 교수의 절반은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들어 삭감되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수한 국립대 교수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양 단체는 “기본적으로 대학 성과급 제도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대학 특성을 무시한 독소조항이 유발하는 부작용을 개선하지 않고 정부가 계속 현 제도를 강행한다면 갈등과 파국을 초래할 뿐”이라며 ▲현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중단 및 합리적인 성과평가제 마련 ▲교총, 국교련, 전문가가 참여한 대안 마련 협의체 구성 ▲국립대 평가 결과 보고 지침 철회 ▲제로섬 방식이 아닌 성과급 재원 추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과급적 연봉제가 강행될 경우 행정․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대규모 시위 등 연대투쟁과 대국민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 문제는 교수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라며 “교수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원까지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